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번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2월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또한,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오세훈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와 필수의료 유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18개 주요 병원장과 만나 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이날 간담회에는 상급종합병원 6곳(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종합병원 12곳(서울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양지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남성심병원)의 병원장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공공병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26억원을 우선 지원했다"며 "이에 더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31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입원전담의 등을 긴급 채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서울 시내 31개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도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응급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해 치료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오 시장은 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8개 시립병원, 25개구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를 연장하고 응급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시의 비상의료 대책을 소개했다.오세훈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수의료가 정상화되고 병원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대다수가 방문·진료에서 간호조무사 수가를 신설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15.3%) 등이 꼽혔다.관련 문제점으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2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16.9%) 등이 지적됐다.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엔 ▲의사 진료수가 개선(31%)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0.6%) 등이 제안됐다.특히 향후 일차진료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84.1%의 응답자가 찬성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사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 같은 방문진료 참여 의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돕고 있어 방문진료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많아질 것"이라며 "어르신 수요 충족과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본 사업으로 성공적 전환을 위해 간호조무사 등 동네의원 종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적정 수가와 인건비 보장 등 적극적 유인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 중인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외상 전문의들의 대량 이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권역외상센터 간 의사인력 이동을 넘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으로 봉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외상체계의 도미노 붕괴가 임박했다는 시각이다.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 사직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의 연이은 사직 행렬로 외상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35.2%(2010년)에서 선진국 수준의 20% 미만(2025년) 낮추기 위해 외상환자 24시간, 365일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시행했다.첫 해 가천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총 17개소를 지정 운영 중인 상황이다.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면 복지부로부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병상 등 시설장비 설치비 최대 80억원과 외상 전담전문의 인건비 매년 7억~27억원(최대 23명)을 지원받는다. 복지부가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셈이다.사업 시행 12년차, 권역외상센터 상황은 어떨까.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7년 19.9%에서 2019년 15.7%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원광대·안동병원·목포한국·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 전담의 2~4명 '불과'2023년 지금도 개선 중일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외상센터 의사 이탈은 외상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외상환자 생명을 담당하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이 외부로 빠져나간 마당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 지속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는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24시간과 365일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와 당직을 감안하면 적어도 8명 이상의 외상 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권역외상센터별 지정 초기 전담전문의를 최소 8~10명을 유지했다. 일부는 20명 넘게 배치했다.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센터는 외상 전담전문의가 2~4명 수준에 불과하다.그 많던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것이다.■외상센터 급여·고용 안정성·비전 부재 "한 달 당직 15~20일, 버티고 있다"지방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는 "지정 초기에 비해 외상외과 전문의 수가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 40대를 넘어선 후배 의사들이 처우와 근무환경이 좋은 일반 병원으로 간다고 사직서를 내지만 잡을 명분이 없다"며 "남아있는 의사들로 버티고 있다. 한명 당 한달 당직은 15~20일에 달한다.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전국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처우와 고용 안정성 그리고 비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명 당 연간 1억 4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당직비는 별도 지원이다.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합쳐도 평균 2억원(세전) 미만이다.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병원의 경우, 외과 전문의 연봉 3억원(세후)도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일반 병원 외과 급여와 2배 차이 "파격적 지원 없이 외상센터 지탱 어려워"외상환자를 24시간, 365일 대기·치료하면서 받은 급여와 일반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는 외과 의사의 급여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 병원장은 "복지부 인건비 지원에 별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일반 병원 급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의사를 잡기 위해 급여를 올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 없이는 외상센터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한 외상센터가 의료진 이탈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용 안정성도 이탈 요인이다.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전문의 대부분이 진료교수인 계약직이다.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밤새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지적이다.40대에서 50대로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한 고용 속에 수시 당직에 따른 체력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무엇보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권역외상센터는 병원 내 '미운오리'로 취급받고 있다.■외상센터 돈 못 버는 '미운오리' 신세…외상치료 수가·제도 10년 넘게 '정체'다른 진료과 입장에서 병원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외상환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리만 지키면서 복지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 탐탁치 않게 보일 수 있다.외상외과 전문의들은 버텨온 것은 권역외상센터 성장 가능성이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외상 환자 치료 수가와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복지부가 마련한 권역외상센터 치료 단계 모식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도, 의료질평가 항목에도 외상치료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여기에 복지부가 나서 외상외과 전문의 이직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 1월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 방안이 바로 그것.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심혈관 질환과 함께 '중증외상'을 최적치료로 명시했다. 자칫,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을 전담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이미 수도권 대학병원은 하반기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을 위해 외상외과 전문의 확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증응급의료센터에 중증외상 명시…외상의사들 동요 "교수직 제안 오면 마다 못해"당연히 지방 권역외상센터를 지키고 있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에게 채용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충청권 권역외상센터 진료교수는 "처우와 고용 안정성, 비전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권 대학병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오면 마다할 자신이 없다"며 "아이는 크고, 아내는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원한다. 나 스스로도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외상 전문가들은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수가개선을 주문했다.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수시 점검하는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사 이탈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다.응급의료과 담당 공무원은 "많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을 알고 있다. 센터별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겉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우려와 관련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직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과 기능에 중증외상 항목도 들어있다. 권역외상센터가 서울권 등 전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만큼 외상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복지부, 외상외과 의사 이탈 방관…외상 전문가들 "일부 아닌 전체 외상센터 문제"허물어져 가는 권역외상센터 회생 방안은 없을까.외상 전문가들은 복지부 관심과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대학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외상센터는 전담전문의 등 의료진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한 명이 이탈하면 팀워크는 깨지고, 남아 있는 의사들의 업무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며 "건물과 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복지부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많은 전문의들이 왜 이직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가 아닌 전체 외상센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권역외상센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외상치료 핵심인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를 떠나고 있다. 필수의료 실무 논의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외상 분야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 항목에 외상을 추가해야 외상센터와 대학병원에서 외상외과 전담전문의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진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외상환자를 수술하는 낭만닥터 김사부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2022년말 기준, 전국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는 2010년 86명으로 시작해 2013년 11명, 2015년 40명, 2019년 18명, 2021년 15명, 2022년 24명 등 총 3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4월부터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 건강결과 향상을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돌입한다.심평원은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첫 분석심사 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3월 3일까지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한다.신청대상은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A, B등급 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 입원 명세서 중 최종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초과 또는 ISS 9점 이상이면서 RTS(Revised Trauma Score) 12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권역외상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과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된다.복지부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천대 길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총 15개소이다.선도사업 기간은 오는 4월 진료 분부터 1년 단위로 실시되며 운영 기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해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분석심사 대상은 외상 치료가 종결되어 외상센터 외 병실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심사청구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승인기관이라도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의과입원에 해당되어 심사 대상이 아니다.신청기관은 대상 영역별 신청 기준 충족과 지리적 형평성 및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제외될 수 있다.승인 제외 기준은 환자안전 문제 등 사회적 이슈 발생과 최근 2년 이내 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자율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상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분석심사 참여 권역외상센터는 승인 영역만 심사를 적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횟수, 개수 등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요양기관 착오 청구 점검과 환자안전 관련 약제 기준 등을 심사 적용 대상으로 조정(삭감)될 수 있다.심평원 측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기관 중 요청이 있는 기관에 대해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정보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분기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참여기관은 자율관리 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서에 따른 자율관리 결과를 성과 지표 값을 포함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교육간호사 사업과 감염관리수당 예산 삭감과 미반영을 놓고 윤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보건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이 미반영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강력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109조 1830억원을 통과시켰다.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전담간호사제도 70억원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노정합의를 통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당 환자 수 기준 간호관리료 개편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고 내년도 예산안 비판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꼬집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 예산이 겨우 반영됐지만 제대로 된 DB 구축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삭감됐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과정에서 분투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 역시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켜져야 함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 100조원을 넘겼다.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2년도 본예산 대비 11조 7063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대비해서도 1911억원 늘어난 수치다.■보건·의료 분야 309억원 증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보할 수있는 예산 11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22년도 108억원 예산을 삭감해 102억원으로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11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대상을 1500명에서 3000명을 늘리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1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총 15억원 확보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정부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23년도 첫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됐다. 약국가 관심이 높았던 공공야간 및 심야약국 사업도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되면서 우려가 높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대폭 반영하면서 오히려 22년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이 22억원으로 일부 살아났다. 22년도 604억원 예산 대비 582억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해졌다.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 47억원은 순증, 3595개소에 대해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책정했다.이어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을 건립할 수 있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장애인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예산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우려가 컸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2년도 예산과 동일한 17억원을 확보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2년 대비 14억원 늘어난 69억원의 예산을 챙겼다.■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원 증액 = 권역심뇌혈관센터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로 총 28억원 증액했다. 이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개소당 평균 2억 5천만원 예산이 가능해졌다.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계산은 앞서 정부안에선 22년도 71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75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년 대비 32억원 늘어난 103억원으로 확정됐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명, +34만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응급처치 활성화에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확정했다.최근 이태원 참사로 관심이 급부상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를 위해 총 73억원을 확보, 22년 대비 16억원 늘어났다.이와 더불어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20억원, 정신건강증진 예산 1171억원을 확정했다.■바이오·헬스 53억원 증액=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예산은 정부안 98억원에서 35억원 감액한 6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 이외 민간기업인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이외 제약산업 관련해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할 수 있는 설계비 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다.이와 더불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원과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5억원 증액) 등이 확정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젊은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외면은 생각보다 심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정원은 내과 다음으로 많지만, 지원자 숫자는 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지난 7일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반기 모집이 끝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사상 최악의 결과다. 다른 진료과 의사들도 소아청소년과 미래를 고민할 정도로 의료계 내부 시선은 심각하다.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전국 수련병원 66곳에서 205명을 뽑았다. 단 33명만이 지원했고, 11개의 병원이 전공의를 확보했다.지원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1년도 모집에서 30.8%였으며 올해 1년차 모집에서는 23.5%였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서는 이보다도 더 떨어져 16.3%를 기록했다. 지원자가 수련을 중도 포기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2021~2023년도 소청과 지원자수 및 지원율 변화병원별로 보면 서울아산병원만 8명 모집에 10명이 몰리면서 유일하게 지원자가 넘쳤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각각 정원에는 못 미치지만 10명, 3명이 지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원이 13명인데 단 한 명이 원서를 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아예 없어 충격을 안겨줬다.빅5를 제외하고도 강북삼성병원, 고려대의료원, 순천향대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서울에 있는 병원들만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방대는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에 각각 한 명씩 지원한 게 전부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4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병원별 지원자 수를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소아청소년과 TO가 있는 수련병원 66곳 중 4년의 전공의 지원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47개 병원의 현황을 분석했다.47개 병원 중 9곳은 2020년도부터 4년 내내 전공의를 뽑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은 곧 수련 받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강동경희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길병원, 명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은 2020년도부터 전기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내년에 4년차로 올라가는 최고년차만 남는 병원도 있다. 건국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7곳이다.수련기간 단축도 안 통했다…정부가 마련한 방안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자구책으로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지원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은 개원가의 현실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 현실을 인식,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위한 교육상담수가도 신설했다.8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도 소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현장에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병원 단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전문의 간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제시했다.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고 전국 소아암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진료 전담인력팀 편성, 팀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4년까지 4개소를 추가 지장해 총 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의 병의원급 야간 휴일 소아 응급 진료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생아실 입원 보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격 지원 필요" 한목소리그럼에도 젊은의사의 관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 이들은 보다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다.소청과학회 김한석 기획이사(서울대어린이병원장)는 "지원율 하락을 예상은 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흉부외과 등 기피과 지원대책처럼 전공의 및 전문의 인건비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역시 "내년 3월만 돼도 전국에 소아 환자 진료를 받을 병원이 한곳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경증과 중증을 빨리 발견할 게이트키퍼도, 중증 환자를 전원할 병원도 없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 소청과는 개원가뿐만 아니라 봉직의, 대학병원까지 골고루 지원이 필요하다. 개원의가 대형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인 입원전담전문의 지원도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정부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와 일본처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 환자와 치료 방법이 다르고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인 환자와 달리 몇 시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메이저 과목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소아과를 메이저에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같은 의사들도 자신의 아이에게 생긴 문제는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에서 물을 정도"라며 "저출산 위기를 겪은 일본과 프랑스는 정책 수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4일 홍석경 정책연구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응급수술전담팀 제도 분석을 통해 세가지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응급수술 체계의 작동 미비,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형 응급수술전담팀(Acute Care Surgery, ACS) 시스템 도입이 해법으로 제시됐다.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응급수술과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ACS를 도입, 최근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정책연구에서는 ACS 전담부서와 수술보조인력이 융합한 형태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24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한국보건의료원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과적 응급 상황에서 적기에 수술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최근 수술을 받지 못한 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수가, 필수 응급 인력, 진료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날 발제를 맡은 홍석경 정책연구 책임연구원(서울아산병원 외상외과)은 국내외 외과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수술전담팀 제도의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200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은 응급수술과 외상환자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분과로 ACS라는 개념을 논의, 도입한 바 있다.특히 ACS 시스템을 적용한 지 10여년이 넘어가면서 각 나라 별로 도입 전후 합병증, 수술까지 시간 소요, 입원 비용 등 재정 소모, 사망률과 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홍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응급 시스템 작동 불능, 의료인력 부족 등을 앞서 경험했다"며 "이에 미국, 유럽 등 여러나라에서 외상, 응급수술을 전담하는 ACS 개념을 도입했다"고 말했다.그는 "선진국의 외과계 응급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선진국에서 실제 ACS 도입 후 임상 결과 및 재정 효과를 분석해 한국에 적용 시 예상되는 효율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홍 연구원은 선진국 ACS 도입 성과 분석을 위해 총 2만 4864편의 논문에서 39편을 최종 선정했다.분석 결과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의 소요시간 관련 연구는 총 19편으로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 1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일과시간 외에 시행된 수술 비율은 평균 28% 감소했고, 합병증 발생 비율은 29% 감소, 입원 기간 내 사뭉률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홍 연구원은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평균 10% 감소하고, 입원기간은 0.55일 감소하는 등 ACS의 효용이 관찰됐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수술실까지의 소요시간 단축과 입원 기간, 합병증까지 개선된 임상 경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내 ACS 운영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남대병원의 성과 분석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됐다.ACS 도입 전후 응급실 내원 시점부터 응급수술 시작까지 걸린 시간은 516±414분에서 449±350분으로, 수술 시간 역시 140±66분에서 133±66분으로 감소했고 응급실 내원 시점부터 외과 입원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나 합병증도 줄었다.홍 연구원은 "ACS 종사자에 대한 인식도 분석에선 응급실 전담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응급수술 전담의사도 24시간 상시 대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응급수술을 전담하는 외과의사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고 말했다.그는 "응급실 전담근무 중 정규 업무는 배제해야 한다"며 "수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선 수술 난이도,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고, 응급진료와 응급수술,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새 수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홍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 및 인식도 설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한국형 모델을 제시했다.첫번째 모델은 6명의 외과응급전담의로 구성된 ACS 전담부서와 수술보조인력/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시설은 응급수술실/중환자실/일반병실, 장비는 ACS 전담 사무실/당직실로 구성된다.두번째 모델은 ACS 전담부서에서 외과응급전담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했고 나머지는 첫번째 모델과 같다.세번째 모델은 외과응급전담의 대신 외과응급당직의사로 대체했다.홍 연구원은 "외과응급전담의는 ACS팀에 소속돼 외과응급환자 진료 및 수술을 전담한다"며 "외과응급당직의는 평상시 정규업무를 하지만 외과응급당직 시 정규업무 대신 응급실 업무에 몰입하며 야간 혹은 주말 외과응급당직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ACS 도입 시 외과 응급수술은 건수가 적어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따라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가변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는 1안,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사후보상을 2안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이어 "3안으로는 행위별 수가에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만 인건비 지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은영 보건복지부 과장은 "응급의료체계의 인력 부족, 전공의 부족, 수술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별도의 지정 체계를 갖췄는데 저변이 많이 바뀌어 이런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ACS팀이 지정되고 투자가 이뤄지면 다른 의료인력의 업무 부하가 줄어들 순 있지만 충분한 전담 인력 확보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다"며 "지역내 순환 당직 주장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ACS 제도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자원, 인력이 흩어져 있어서 한명이 계속 전담하는 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CS 지정, 접근성, 구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소외지역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의료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3일 개최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됐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주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최와 공동주관을 모두 맡았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첫 주제발표를 맞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 의료 상생 모델의 추진 배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명했다. 공공병원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기능 회복을 넘어 필수의료 제공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및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병원의 핵심인 의사 인력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기도 한데, 관련 내용은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임 본부장은 이를 위해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 및 신규 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는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 의사 결원율이 14.5%에 달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구인난이 심각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의 임금도 전체 의료기관 의사 평균 임금의 71.8%에 그쳤다.인턴·레지던트 지원율도 낮았는데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턴 수련병원 중 전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88%에 달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과 지원율이 미충족 상태다.임 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임상적 리더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종합병원급임에도 일반 종합병원보다 진료역량이 두 배 가까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또 이 모델의 실현 가능성으로 시니어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이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것을 강조했다.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시니어의사 처우와 관련해선 평균 급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억 원, 보훈병원이 1억4000만 원, 산재병원이 1억7000만 원 수준이었다. 관사 제공 여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62%, 보훈병원 100%, 산재병원 78%였다. 평균 나이 상한선은 70~73세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이 같은 수요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먼저 시니어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조명했다. 현재 관련 인력 정보가 공공임상교수제, 파견인력 지원사업이나 병원장 개인능력, 온라인 구인 공고 등에서 분절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중앙의료원·의협이 주관하는 지역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 사업을 추가해 공공임상교수제, 파견 인력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인력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의료인력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시니어의사 DB를 관리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뒤 매칭 의사를 관리한다. 시니어의사는 사업에 참여한 뒤 근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료원과 의협은 시니어의사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임 본부장은 "복지부가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별도의 국고 지원 부재로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 관리 운영비가 필요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패널토의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의사 부족은 공공병원 지속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시기로 공공병원에서 일상진료 위기가 가중되며 그간 숨어있던 인력문제가 노출됐다"며 "새 정부의 공공병원 강화대책은 불확실성이 있다. 국가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 문제 해소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정부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함을 생각하면 시니어의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광일 교수는 "업무 내용과 은퇴의사들이 가진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가 마련돼야 한다. 또 은퇴의사들이 공공의료 문제를 경험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은퇴의사를 활용한 의료소외지역 공공의료 인력확충에서 제도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이용가능 의사인력 풀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의사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니어의사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운영방식 등에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예산이 올해 말 종료되는 지난해 악몽이 재연될 조짐이다.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중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 103억원 전액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의 내년도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지원사업이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간호사 실습 모습.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19년 6월부터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기재부는 지난해에도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예산을 미반영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어려움 등을 반영해 올해 1년 한시적 연장했다.지원 내용은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신규 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등이다.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가호사는 1인당 월 32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임상교육간호사는 교육실적에 따라 일당 1만원 수당을 지원한다.코로나 사태를 통해 간호인력 피로도 가중으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 250여명의 교육전담간호사가 신규 간호사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상황이다.지방의료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수도권 지방의료원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신규 간호사들이 감염병 환자에 집중하면서 교육간호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지원이 없다면 일반 간호업무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른 지방의료원장은 "교육간호사 역할은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시작된 것으로 외래와 입원 환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11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 됐지만 교육간호사 역할과 중요성은 이미 입증됐다.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해 11월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 의료진, 병원이 모두 만족하는 병원.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병원들의 한 목소리로 말하는 최종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도 공감을 표시했다.그럼에도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디지털'에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시선이 존재했다.일산병원은 스마트병원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3일 '공공병원의 미래, 스마트병원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들의 현재가 소개됐다.복지부는 사업 첫해인 2020년 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동산의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5곳을 선정하고 병원당 최대 20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은평성모병원, 시행착오 끝에 '보이스 EMR' 개발정부 사업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권순용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은평성모병원 개원 당시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전을 이야기했다.권순용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은 은평성모병원의 보이스 EMR 시스템 구축 과정을 소개했다.권 회장은 내부적으로 TFT까지 꾸리고 의료로봇 도입, 키오스크 적용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보드 설치, QR 및 바코드 확대, 환자용 애플리케이션, 의료진용 모바일 EMR 등의 다양한 시도를 공개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결과를 공유했다.다양한 시도 끝에 찾아낸 성공적인 스마트 시스템은 '보이스(Voice) EMR', 일명 음성 차트라고 소개했다. EMR 차트를 목소리로 입력하는 시스템이다.권 회장은 "EMR은 의사를 번아웃 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차트를 쓰는 게 싫어서 의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다"라며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는 EMR을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미 해외에는 보이스 EMR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었지만 언어적 장벽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던 터. 당시 은평성모병원은 3년 동안 보이스 EMR 개발에 집중했다.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EMR 차트 입력시간을 줄임으로써 환자 돌봄 시간이 늘어나며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권 회장은 "음성으로 차트를 기록하는 시스템은 코로나 대유행에서 특히 빛을 발했는데 코로나19 중증전담병상에서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의 의무 기록 작성에 획기적인 도움을 줬다"라며 "현재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간호 병동 기준 사용률이 45~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의료의 질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스마트병원"이라며 "현이상학적이긴 하지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산병원이 병실자동화를 위해 갖춘 기기일산병원 병실 자동화 시스템, 환자 활령 징후부터 위치 추적까지일산병원은 복지부 지원을 받아 'i-smart 병원'을 구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병실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병실 업무를 자동화했고 위치동선 기반을 마련해 원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병실 자동화를 위해서는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센서, 패치형 체온계, 신장계, 스마트링(맥박), 병동자산 추적(비콘), 수액 모니터링, 저울, 체온계, 혈압계에 투자했다.그 결과 스마트기기 연동률, 적용 병동 범위가 늘었고 환자 위치확인 등록도 고위험 환자 군에서는 월평균 30~55건이 이뤄지고 있다. 낙상 고위험 환자가 층을 이탈하는 경우나 섬망과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위치 확인 등록이 특히 많았다.일산병원 오성진 보험자병원정책실장도 "스마트병원의 길을 가려면 도전정신은 꼭 필요하다"라며 "10개를 시도하면 성공하는 것은 한두개다. 8개를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30개를 시도하면 5~6개는 성공한다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일산병원 박민현 스마트병원혁신부장은 스마트병원 추진을 고려한다면 리더십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1순위로 꼽았다. 더불어 선택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다양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사용자 기반으로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네트워크 환경, 사용자 교육, 지속 유지관리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e-ICU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 원격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협진시스템분당서울대병원은 중환자실의 스마트화를 시도, 원격 중환자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협진시스템(e-ICU)을 구축하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은 e-ICU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원내 8개 ICU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현재 내부적인 유효성 평가를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추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지난해 5월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모니터링 중환자수는 5158명이었고 비대면 협진은 313건 이뤄졌다. 의사 4명과 간호사 12명을 대상으로 의료인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90% 이상 달성했다.e-ICU는 병원 밖 의료기관과도 연계할 수 있다. 현재 이천의료원과 안성의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천의료원 중환자실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분당서울대병원 e-ICU 통합관센터에서 이상징후 알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센터에 있는 전담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파악해 이천의료원 전공의와 협력해 처치를 완료할 수 있다.e-ICU 통합관제시스템은 거점병원 협력병원 사이 연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협진 요청도 웹카메라를 통해 환자 상태 공유를 할 수 있다.유수영 헬스케어ICT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e-ICU 시스템은 효율적 모니터링과 관리를 가능케 한다"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형 정책에 대한 고민과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 검토, 더불어 전국 확산을 위한 확산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기적 관점에서 거점병원 e-ICU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주 의료진 추가 고용, 야간 인력 도입 등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나 수가 적용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전국 e-ICU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나누고,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및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을 통합관제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이다.스마트병원 시스템 만들기에 병원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대형병원도 스마트병원 만들기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이처럼 병원들이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뛰어들고 있지만 쉽사리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지선 미래의료팀장은 "의료현장이 보수적인 데다 재정구조에서 IT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은 상급종병 말고는 지엽적"이라며 "큰 병원도 스마트병원을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시스템을 병원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천명의 직원을 독려하고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힘든 과정도 있다"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그렇기 때문에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팀장의 생각.그는 "800~1000병상이 되는 병원 중 테스트베드로 작용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스마트병원이 이뤄낼 새로운 가치 측정을 보험자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산병원과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는 홍성표 피플앤드테크롤로지 대표 역시 현실의 열악함을 토로했다.홍 대표는 "회사 대표들은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배팅을 한다"라며 "2020년 일산병원과 함께 스마트의료 서비스에 배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외롭다. 지금보다 관련 시장이 더 커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스마트병원이 단지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한다든지 최신 솔루션을 설치한다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환자안전 강화, 진료역량 향상 등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열악한 만큼 현재 적용 가능한 스마트병원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